유승준, 오늘(15일) 파기환송심 선고…韓 입국길 열리나

입력2019년 11월 15일(금) 09:59 최종수정2019년 11월 15일(금) 10:14
유승준 / 사진=유승준 SNS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븐 유)의 파기 환송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그는 17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을까.

1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에서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 환송심 판결선고기일이 열린다.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이 승소할 경우 그가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그의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유승준은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방송 등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에 병무청과 국방부 측은 그에게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지난 2015년 미국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그는 2016년 9월 1심 판결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어 2017년 2월 2심에서도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또다시 원고 패소 판결을 받게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재외공관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해당하는 입국 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 아니다"라며 "13년 7개월 전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처분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비자발급 거부를 전화로 알린 것 역시 행정절차 위반에 해당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유승준 축은 9월 20일 진행된 첫 변론기일에서 시민권을 획득한 이유는 병역기피 목적이 아니며, 설령 그렇다 해도 입국 금지 처분은 위법에 해당하며 '평등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소송의 핵심은 국가 권력행사에 대한 것"이라며 "20년이 다 되어가도록 한국에 못 들어오게 하면서 재량권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게 국가권력의 정당한 행사인지를 법적으로 평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주장에 LA총영사관 측은 "원고의 주장대로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찾겠다면 관광비자나 다른 종류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혜택이 가장 많은 재외동포비자를 선택했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이를 그대로 발급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현재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어 대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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