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17년 만에 한국 입국 가능할까 [종합]

입력2019년 11월 15일(금) 15:14 최종수정2019년 11월 15일(금) 15:19
유승준 / 사진=티브이데일리 DB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법원이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손을 또다시 들어줬다. 그의 한국 입국 가능성이 열린 걸까.

1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유승준이 미국 로스엔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LA 총영사관 총영사가 2015년 9월 원고 유승준에게 내린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얻은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당시 그는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을 내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만큼 대중의 배신감은 클 수밖에 없었다. 결국 유승준은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법무부는 유승준을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로 분류해 입국을 금지했다.

이후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했던 유승준은 2015년 입국을 위해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는 해당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심과 2017년 항소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며 그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올해 7월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는 설명이었다. 결국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아갔다.

지난 9월 20일에는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당시 유승준 측은 법적으로 병역 기피를 한 것이 아니며 비자 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는 한 개인을 17년간 못 들어오게 하는 게 국가권력의 정당한 행사인지 법적으로 평가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LA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찾는데 F-4 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로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반박했다.

양측의 팽팽한 의견 충돌 끝에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할 가능성이 열렸다. 다만 아직 확정 짓기는 이르다는 관측이다. 먼저 LA 총영사관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할 가능성도 있을뿐더러 다른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유승준이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입국 허가도 필요한 바다.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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