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파기환송심서 승소→F4비자 뭐길래? '국내 체류자격 비자'

입력2019년 11월 15일(금) 15:29 최종수정2019년 11월 15일(금) 15:41
유승준 /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병역기피 혐의로 17년 간 대한민국 입국 제한을 받았던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그가 발급받으려고 했던 F4비자에 이목이 집중됐다.

1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분(한창훈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엔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유승준의 한국행을 법적으로 막을 수 없게 됐다. 이 가운데 그가 신청했던 F4 비자에도 대중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F4 비자는 외국 국적 동포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체류자격 비자다.

발급 조건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등이다.

이 비자를 발급받게 되면 체류 가능한 기간은 최장 3년이며 만약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3년마다 갱신하며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 단순 노무 업종을 제외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는 등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는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F4 비자를 제한받는 경우도 있다. 병역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 보강,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어느 것에 해당돼도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

앞서 지난 2002년 유승준은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에 그는 병역 기피 의혹을 받았고 법무부는 유승준에게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해외에서 활동을 이어가던 유승준은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 2 심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해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다 했다.

하지만 올해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부한 것을 옳지 않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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