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탐사대' 성범죄도 미성년자라 관용 베푸는 法 "피해자 아픔 무시하는 것" [종합]

입력2020년 04월 08일(수) 23:31 최종수정2020년 04월 08일(수) 23:31
미성년자 소년재판 / 사진=MBC 실화탐사대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실화탐사대' 한 남성이 13세 소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으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됐다.

8일 밤 방송된 MBC 시사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는 성 상납 등의 협박을 당해온 13세 소녀 은경이(가명)의 이야기에 대해 다뤘다.

이날 피해자는 고등학생인 가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은 물론, 이를 불법 영상으로 촬영해 협박했다. 또한 돈까지 요구하고 벗어나고 싶으면 자신을 대신할 여자를 구해오라고 하는 등 과한 협박을 이어갔다.

결국 피해자는 어머니에게 협박 사실을 털어놓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주말이라 체포가 안 된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대응을 보였다. 가해자는 신고한 지 10일이 지나서야 체포됐다.

그런데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구형까지 가서 단기 5년, 장기 7년 이랬던 문제가 갑자기 가정법원으로 이관이 됐다고 했다. 형사재판이 소년재판으로 이관이 된 것.

이재용 변호사는 "보통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라든지, 소년법에서 이야기하는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수준일 때 소년재판으로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소년재판으로 내려갈 수 있는 죄질이 아니었다. 이재용 변호사 역시 "재판을 5번인가 진행을 했을 정도로 죄가 아주 컸다"고 밝혔다.

가해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미성년자 강제 추행, 강간,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죄, 공갈, 협박 등이었다. 가하재 또한 미성년자이긴 했지만 죄질이 무거워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다. 만약 사건이 소년보호재판으로 이관된다면, 최대 2년 이내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뿐이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재판 결과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 제작진은 법원에서 가해자의 부모를 만날 수 있었다. 가해자의 부모는 "어떻든 5개월 이사 구치소에 구속됐었고, 어떻든 간에 잡혀간 지 7개월이 됐다"며 "아들은 붙잡혀 있는 몸"이라고 말했다. 이를 지켜보던 패널들을 "뭘 자꾸 어떻든이냐. 잘못을 해서 구속이 된 건데"라며 황당해했다.
미성년자 소년재판 / 사진=MBC 실화탐사대

하지만 재판 결과, 가해자는 소년원 보호처분이 결정됐다. 가해자가 모범생이고 초범이며 재범의 우려가 적은 데다 반성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재판 결과를 확인하고 눈물을 보였다. 그는 "어제 딸이 자기 죽여버리면 어떡하냐고 무섭다고 그랬는데, 이 사실을 알면 또 딸아이가"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피해자가 존재한다. 피해자가 용서 안 한다는데 가해자의 장래를 위해서 피해자의 아픔을 무시할 수 있는 거냐"며 "성폭행 피해자가 죗값을 물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이 가해자의 장래를 생각하는 거냐. 그럼 피해자는 형사 사건에서 전혀 필요 없는 존재인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윤성 교수 역시 "아이들끼리 있어서의 폭력 정도가 아니지 않냐. 이건 성범죄이고 그 대상이 자기 또래도 아니고 초등학생이다. 한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린 대가치고는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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