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 1년간 스토킹한 40대 남성 구속 기소

입력2020년 05월 15일(금) 22:47 최종수정2020년 05월 15일(금) 23:08
조혜연 9단 / 사진=한국기원 제공
[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스토킹한 A씨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천열)는 15일 "조혜연 9단을 1년 동안 스토킹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건조물침입,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조혜연 9단이 운영하는 바둑 교습소를 찾아 행패를 부리는 등 지속적으로 협박과 스토킹을 했다.

이에 조혜연 9단은 "저와 제 주변인에게 갖은 욕설과 고함, 협박을 가해서 형사고소했다"며 "지난 22일 밤에는 으슥한 곳에서 나타나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한 시간 정도 고함을 쳤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23일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스토킹 사안으로 검찰에서는 일부 협박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신고를 보복하려는 목적임을 밝혀내 법정형이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해 기소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검찰은 스토킹 범죄가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나 현재 법령으로는 경범죄처벌법만 적용돼 가해자 처벌이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입법을 통해 엄중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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