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훈, 5년→2년6개월 감형에도 상고…항소심 결과 불복

입력2020년 05월 18일(월) 16:10 최종수정2020년 05월 18일(월) 16:10
최종훈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최종훈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종훈의 법률 대리인 측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소위 '정준영 단톡방'으로 불리는 단체 대화방 멤버 5인이 모두 상고했다.

최종훈은 정준영 등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군과 같은 해 대구 등지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최종훈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최종훈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하며 쌍방 항소가 된 해당 사건은 2심으로 넘겨졌다.

이후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최종훈에게 1심보다 대폭 감형된 형량인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등 반성하는 태도는 없었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이 감형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함께 구속된 정준영의 경우,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결국 정준영과 최종훈은 감형을 받았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감형된 결과에도 불복했다.

검찰 측 역시 지난 14일 이번 판결에 대해 불복하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양측이 쌍방으로 상고를 진행한 가운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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