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오빠, '구하라법' 입법 눈물로 호소…제21대 국회 응할까 [종합]

입력2020년 05월 22일(금) 13:53 최종수정2020년 05월 22일(금) 13:53
구하라법 / 사진=방규현 기자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구하라 친오빠가 양육 책임을 다 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구하라법' 통과를 호소했다.

구호인 씨는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하라법 입법을 호소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노정언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날 구호인 씨는 "친모는 하라가 9살 때, 제가 11살이 될 무렵 가출하여 거의 20여 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하라는 겉으로는 항상 씩씩하고 밝은 동생이었지만. 항상 아프고 약하고 사랑을 갈구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동생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하라는 평생을 친모로부터 버림받았던 트라우마와 친모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그리움과 싸우며 살아갔다. 하라는 생전에도 자신을 버린 친모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 공허함, 그리고 그리움을 자주 저에게 토로했다"고 전했다

특히 "하라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 11월 경 안타까운 사고로 우리의 곁을 떠났다. 장례를 치루던 중 친모가 갑자기 장례식장에 찾아왔다. 친모는 우리 가족들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주역할을 자처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장례식장의 대화를 녹취하고, 조문 온 연예인들과 인증샷을 남기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신의 친딸의 장례식장에서 연예인들과 인증샷을 남기려고 하는게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분개하기도 했다.

또 입법 청원 계기에 대해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적용을 받지 못하겠지만, 어린시절 친모에 버림받고 고통받은 하라와 저의 비극이 우리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입법 청원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하라법은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며 "비록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나,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함께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1대에 다시 여러 의원과 상의해서 바로 재발의 하게 될 것"이라며 "21대에 구하라법을 통과시켜 이런 불합리한 일과 억울함이 없도록 좀 더 가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당시 경찰은 유족의 뜻에 따라 부검을 하지 않기로 했다. 고인은 이후 가족, 친지들의 배웅 속 영면에 들었다.

이후 구인호 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구하라의 친모는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구호인 씨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라 해도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에는 상속결격사유에 추가'하자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 청원을 제기,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심사' 결론이 나면서 20대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며 '사실상 폐기'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21대 국회가 '구하라법'을 집중한 만큼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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