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쉽지 않은 입법 과정…21대 국회서 통과되나 [ST이슈]

입력2020년 08월 06일(목) 15:21 최종수정2020년 08월 06일(목) 18:33
구하라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일명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는 제정될 수 있을까.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된다. '구하라법'을 발의한 국회 서영교 의원이 주최하며 故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참여해 사례를 발표할 계획이다.

소위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의 정확한 명칭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을 추가하자는 취지다.

최근 故 구하라 사건부터 전북 순직 소방관 사건 등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친부모가 자녀 사망 후 갑작스럽게 등장해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형성되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구하라법'을 가장 먼저 청원한 사람은 故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다. 지난해 11월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가운데, 고인이 9살 무렵 집을 나가 20년 가까이 교류가 없었으며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았던 친모가 갑작스럽게 나타나 구하라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요구했다. 그러자 구인호 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친모는 현행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구인호 씨는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소송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와 함께 '숨진 자녀에 생전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에 대해 자녀 재산의 상속을 제한해 달라'는 취지의 '구하라법' 제정을 청원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현행 법체계에 대해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재산적 이득을 그 부모가 취하는 것은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호인 씨는 자신의 SNS에 "어렸을 때 저희 남매를 버리고 간 친어머니와의 상속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저는 제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 가족들 같이 이러한 일들로 고통받는 가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하라법' 제정을 위한 입법 청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구하라·구호인 씨의 가족은 개정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구호인 씨는 "'구하라법'이 제정돼도 저희 가족들간의 일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의 일 뿐만 아니라 천안함, 세월호 때 자식을 버린 부모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하라의 바람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구호인 씨 / 사진=DB

그러나 '구하라법' 제정은 쉽지 않았다. 구호인 씨의 청원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어 20대 국회 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지만 '계속 심사' 결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20대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고, 20대 국회가 끝이 나며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다.

"동생이 일궈놓은 재산은 동생 그 자체로 생각한다. 친모한테 재산이 간다면 진짜 도저히 못 살 것 같다. 너무 분해서 못 살겠다는 느낌이 든다"고 할 정도로 '구하라법' 제정에 간절했던 구호인 씨이기에 많은 이들은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하지만 '구하라법'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됐다. 지난 6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하라법'을 재발의한 것. 구호인 씨는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가슴이 아프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잘 처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많은 이들이 지켜보고 있는 '구하라법'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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