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원정도박 혐의 인정…재판부 "검찰 상습성 적용 안 한 점 의문" [종합]

입력2020년 09월 09일(수) 18:47 최종수정2020년 09월 10일(목) 16:38
양현석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해외 원정도박과 관련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9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양현석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총 20여 차례에 걸쳐 약 3억8800만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양현석 등을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건 내용상 서면 심리만으로는 판결을 내리기 부적절하다고 판단,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날 양현석은 넥타이가 없는 검은색 양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도박 혐의를 인정하느냐" "정식 재판에 회부됐는데 심경이 어떻냐" 등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별다른 답변 없이 법정으로 걸음을 옮겼다.

양현석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과 관련을 모두 인정하며 "이의를 제기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양현석 외 피고인들 역시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현석이 상습도박죄가 아닌 단순 도박죄로 기소된 것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현행법상 도박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친다. 반면 상습도박죄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양현석 / 사진=DB

검찰 측 증거자료를 확인한 재판부는 "단순도박 사건인데 증거가 이렇게 많으냐"고 지적했다. 이내 "적용 법조가 상습도박에서 단순 도박으로 (변경돼) 기소된 데 대해 특별한 검토나 의견이 있느냐"고 물었다.

검찰은 "판례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추후 (이와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곧바로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추후 재판을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양현석은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서면서도 말을 아꼈다. 취재진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상습도박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재차 물었다. 또한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의혹, 홍대 주점 관련 횡령 의혹 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양현석은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자신을 기다리던 차량에 올라타 법원을 빠져나갔다.

양현석에 대한 다음 공판은 10월 28일에 진행된다.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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