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공권력 유착 의혹…檢 24회 도박에도 '상습성' 인정 NO [ST포커스]

입력2020년 09월 10일(목) 17:29 최종수정2020년 09월 10일(목) 17:40
양현석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해외 원정도박과 관련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검찰의 의아한 기소 과정이 양현석과의 유착 의혹을 야기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9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양현석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총 24차례에 걸쳐 약 4억여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양현석에 대해 약식 재판으로 진행해 달라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 내용상 서면 심리만으로는 판결이 내리기 부적절하며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정식 재판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양현석 측은 자신에 대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이의를 제기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의를 제기한 건 재판부였다.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양현석이 상습도박죄가 아닌 단순도박죄로 기소된 것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앞서 경찰은 양현석에 대해 '상습도박죄'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단순도박죄'로 '약식기소'했다.

재판부는 가득 쌓인 증거자료를 확인한 뒤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도 적용 법조가 상습도박에서 단순도박으로 변경된 특별한 의견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검찰은 "판례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내 "추후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법원은 2차 공판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정도의 수사·증거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단순도박죄로) 기소가 된 데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도박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친다. 반면 상습도박죄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즉 검찰은 양현석에 대해 징역형까지 가능한 상습도박 대신 벌금형으로만 처벌하는 단순도박죄를 적용한 것.

'24회, 4억'이라는 상당한 횟수와 금액이었다. 경찰 또한 양현석의 도박 횟수와 금액이 결코 적지 않다고 봤기에 상습 도박 혐의를 적용하고 검찰에 넘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경찰의 의견을 뒤집으면서까지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의 '양현석 봐주기'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양현석과 공권력 간의 유착에 대한 의심도 짙어졌다. 앞서는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 있었던 양현석이다. 지난해 양현석이 비아이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2016년 비아이가 마약 관련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경찰은 비아이의 마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으며 그 중심에는 양현석이 있었다는 의혹이었다.

이 가운데 드러난 검찰의 다소 이해할 수 없는 기소 과정은 양현석과 공권력 간의 유착 의혹을 또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셈이 됐다.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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