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폭행' 최종범, 징역 1년 확정…불법촬영은 무죄

입력2020년 10월 15일(목) 11:03 최종수정2020년 10월 15일(목) 11:03
최종범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가수 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29)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동의 없이 구하라의 몸을 촬영한 혐의는 원심 판단과 같은 무죄가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물손괴·상해·협박·강요 등 대부분 혐의는 인정했지만,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는 1,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최종범은 2018년 9월 구하라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구하라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또 구하라에게 전 소속사 대표 양모씨와 지인 라모씨를 데려와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강요)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종범으로부터 압수한 전자기기에서 구하라의 동의 없이 찍은 사진이 나와 최종범에게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와 함께 구하라 집의 문짝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도 적용했다.

최종범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종범은 상고심 선고를 앞둔 지난달 23일 구속을 풀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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