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 여친과 폭행·유산 법정공방…오늘(12일) 대법원 선고

입력2020년 11월 12일(목) 09:59 최종수정2020년 11월 12일(목) 10:00
김현중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와 폭행, 유산을 두고 5년간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판단이 내려진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인 최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최 씨는 2015년 4월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고, 임신중절을 강요당했다"며 16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은 같은 해 7월 "최 씨가 허위사실을 폭로하고, 합의사항을 어겼다"며 같은 액수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은 "최 씨가 김현중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수술을 강요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현중이 최 씨를 상대로 낸 반소에 대해서는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로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명예를 훼손했다. 최 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최 씨와 김현중은 모두 항소를 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린 상태다. 이에 해당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최 씨의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최 씨를 메신저 대화내용을 일부 삭제해 증거를 조작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사기미수)와 조작된 증거를 기자들에게 제공하며 허위사실로 인터뷰해 방송에 보도되게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했다.

1심은 사기미수 혐의를 인정하면서 "소송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김현중과 사이에 낳은 어린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최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차 임신과 김현중의 폭행으로 인한 유산 부분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비방의 목적보다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제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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