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 여친과 법적공방 최종 승소…法 "1억원 배상"

입력2020년 11월 12일(목) 16:06 최종수정2020년 11월 12일(목) 16:06
김현중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그룹 SS501 출신 배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최 씨가 5년 넘게 벌인 긴 소송전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최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최 씨에 대해 허위 사실 보도로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김현중에게 1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허위로 임신 사실을 주장하면서 김현중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최 씨는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의 손해배상 등 청구를 했으나 최 씨의 이 청구는 1심과 항소심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다.

김현중은 2012년 4월 지인 소개로 최 씨를 알게 된 후 약 2년간 교제했다. 최 씨는 2014년 8월 김현중을 고소했지만, 6억 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소했다. 하지만 2015년 4월 다시 김현중과 갈등을 빚다가 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해 7월에는 김현중이 합의금 6억 원을 받았음에도 약정한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언론에 허위 사실을 폭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 씨에게 똑같이 16억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김현중 / 사진=DB

2016년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유산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이미 최 씨는 임신 상태가 아니었고, 폭행으로 인한 유산도 사실이 아니"라며 오히려 최 씨가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1억 원의 배상을 명했다.

이후 최 씨는 항소했고, 2심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최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최 씨에게 1억 원 배상책임 및 사기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확정적 판단을 내림으로써, 그 동안 김현중과 최 씨 사이에 있었던 법적 분쟁은 비로소 종지부를 찍게 됐다.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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