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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민정 조덕제 / 사진=DB |
조덕제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정모씨에게도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조덕제는 "인터넷 상으로나마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으려 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모욕적인 피해를 입히게 된 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사적 감정이나 악의적 감정은 없다. 많은 국민에게 사실관계를 알리려는 공익적 차원"이라 해명, 동거인 정씨는 조덕제"지난 5년간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로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당시 법원은 피해자 반민정이 제기한 소송에서 조덕제가 '보복성 고소'를 제기해 반민정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며 "원고가 영화를 촬영하면서 피고를 강제로 추행하고 무고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조덕제는 "법의 괴물이 탄생했다. 대법원은 법과 양심을 통해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하는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받아들인 건 책임을 망각했다는 생각이 든다. 말이 곧 법인데 천하무적 괴물인 것"이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덕제는 해당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기간 뿐 아니라 2018년 9월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자신의 인터넷 카페와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반민정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의 글과 동영상을 게재했다.
이에 검찰은 조덕제가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에 5차례, 유튜브 채널에 4차례 반민정을 명예훼손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2017년 12월과 2018년 5월 인터넷 다음 카페에 반민정을 거짓말하는 여배우로 2회 모욕한 것을 비롯해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유튜브 채널 등에서 총 3회 모욕한 혐의를 포함시킨 바 있다.
모든 재판이 마무리된 후 반민정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으로 직접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저는 6년가량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들이 그들의 지인들이 만들었던 각종 가짜 뉴스, 성범죄 유죄 판결 후 피고인들이 직접 한 인터뷰,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게시한 게시물과 영상의 내용이 모두 허위였음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대중에 무고녀, 협박녀, 갑질녀 등으로 각인됐고, 제 모든 것을 잃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제가 선택할 수 있던 것은 법적 대응이었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유죄를 끌어냈다.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자해 및 자살 사고를 겪기도 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졌으며, 모든 삶이 흔들렸다"면서 힘들었던 시간들을 돌아봤다.
그러면서 반민정은 "그럼에도 제가 끝까지 버틴 것은 법으로라도 허위사실임을 인정받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희망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다"며 "아울러 제 사건과 그 해결 과정이 자극적인 가십거리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알리고 싶었고, 이 판결이 뜻깊은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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