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친부, 친모 상대 양육비 청구 소송서 일부 승소

입력2021년 02월 27일(토) 12:33 최종수정2021년 02월 27일(토) 12:34
고 구하라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그룹 카라 출신 故 구하라 친부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가정법원 가사9단독은 2월 초 구하라 친부 구씨가 친모 송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일부인용 판결을 내렸다.

구씨는 앞서 자신의 아들이자 고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송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함께 이 소송을 준비했다. 이번 재판은 구씨가 송씨의 과거 양육비와 관련한 청구 소송으로 진행됐다. 구씨는 2번 모두 기일에 참석했지만 송씨는 직접 참석하지 않은 채 변호인만 대신 보내 재판에 임했다.

고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와 함께 구호인 씨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구하라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구호인 씨 역시 광주가정법원 제2가사부로부터 송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 받고 법원으로부터 "구하라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는 판단을 했고 유산을 6:4의 비율로 분할하라"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이에 대해 구호인 담당 법률대리인은 "한 부모 가정에서 한부모가 자식을 홀로 양육한 사정에 대해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주류적인 판례였다"라며 "현행 법 체계 하에서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여분을 인정해준 금 번 법원의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형 법 체계 하에서는 기존의 법원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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