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난방비 0원 아파트 전수조사…전국 5만 5천여 가구 달해

입력2015.01.28 14:25 최종수정2015.01.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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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이노근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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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겨울철에 난방비가 한 달이라도 '0원'이 나온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5만5천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일명 '김부선 난방비' 문제가 불거진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3개월여간 전국의 공동주택 906만 가구 가운데 의무관리대상 1만 2185개 단지, 748만 가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겨울철 난방비가 한푼도 나오지 않는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5만 5174가구로 조사 대상의 0.74%로 나타났다. 이 중 주민이 살고 있는데도 난방을 전혀 하지 않고 전기장판 등에 의지해 겨울을 난 경우가 3만 5432가구로 64.2%를 차지했다. 또 아직 입주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9038가구(16.4%)였고, 여행 및 해외 출장 등이 1760가구(3.2%)였다.

반면 난방비 비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계량기 훼손 사례는 11가구에 불과했고, 비리를 의심할 수 있는 계량기 고장은 6904가구였다. 이들 두 가지 경우를 합하면 6915가구로 전체 조사 대상의 0.1%수준이다.

이노근 의원은 "전국적으로 7천가구에 육박하는 단지가 계량기 고장 등으로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일명 '김부선 난방비' 문제가 재현되지 않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난방계량기를 의무적으로 정기 점검하게 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전수 조사를 진행한 국토부는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해온 계량기 관리를 정부 관리하에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성호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의 대표발의로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진주희 기자 ent1234@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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