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측 "최종범 1심 양형, 적정하지 않아..강한 처벌 필요" [공식입장]

입력2019년 08월 29일(목) 17:01 최종수정2019년 08월 29일(목) 21:13
구하라 최종범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가수 겸 배우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구하라 측이 해당 선고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29일 구하라 법률대리인은 최종범의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 볼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부디 최종범에 대해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이며 해당 선고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검찰이 1심 선고에 불복하며 항소할지 이목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9일 최씨의 공소사실 중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인이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행해 다치게 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으로서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동영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이 아니라는 점, 실제로 이를 유출하거나 제보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건을 종합한 결과 조사를 통해 알려진 성관계 동영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당시 연인 관계였고 피고인이 동영상을 찍었을 당시 이에 대해 피해자가 제지를 하지 않았고 몰래 촬영한 것이라 볼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찍은 동영상도 있으며 피해자는 이를 바로 삭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종범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경찰서를 통해 "구하라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구하라가 최종범을 상대로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고소장을 제출하며 법적 공방을 벌였다.

경찰은 최종범의 차량, 직장 등을 압수수색 하고 최종범에 대해 구속영장도 신청, 영장실질심사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최종범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구하라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하 구하라 법률대리인 공식입장 전문

피고인 최종범 형사 1심 판결에 관한 구하라의 입장

본 법무법인은 구하라의 대리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2019. 8. 29. 14:00 피고인 최종범의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이 이들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부디 피고인 최종범에 대해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기를 희망합니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주요뉴스

기사이미지
불통의 YG, 코로나19 시국에서도 아쉬운 대…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킹덤'발 코로나 여파로 …
기사이미지
"인간으로 성장" 구혜선, 진술서 유…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배우 구혜선이 유튜버 이진호를 명예훼…
기사이미지
정준영 피해자 "성범죄 2차 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