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악계, 병역법 개정안 반대의견서 제출 "현실성 없다"

입력2021년 04월 08일(목) 10:20 최종수정2021년 04월 08일(목) 11:21
사진=한콘협 유튜브 캡처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포함, 케이팝 산업을 대표하는 국내외 주요 음반기획사 및 유통사가 회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한콘협)가 이번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반대 의견서를 1일 국방부에 제출했다.

한콘협은 8일 반대 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한콘협은 시행령에서 대중문화예술계의 병역연기 자격을, 수훈자의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인 '훈.포장' 수훈자로 정한 것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콘협은 "국방부가 전세계에서 활동하는 케이팝 아티스트를 더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대중문화산업을 지원하겠다며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면제도 아닌 30세까지 연기 대상자를 '문화훈장' 수훈자로 제한했다. 훈장을 받으려면 15년 이상 활동해야 하며, 기존 수상자의 평균연령은 60세가 넘는다. 국방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현실성이 없으며, 타 산업계와 비교돼 대중음악계에 상대적 박탈감만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콘협은 타 산업 병역 연기 기준과의 형평성 논란, 특히 벤처산업의 병역 연기 기준, 그리고 순수문화예술계, 체육계의 병역면제 혜택과의 형평성 논란과 관련한 케이팝 산업계의 입장도 밝혔다.

한콘협은 "벤처 창업자는 그 사실만으로도 연기 대상이 된다. 순수예술 문화 분야와 체육계는 면제라는 병역 혜택도 주어진다. 케이팝 산업계가 병역 면제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와 비교해봤을 때 형평성이 맞는 건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 대중음악이 국가로부터 평가절하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공포된 병역법 개정안에는 서른 살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기준을 대한민국 훈장을 받은 사람으로 정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주요뉴스

기사이미지
불통의 YG, 코로나19 시국에서도 아쉬운 대…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킹덤'발 코로나 여파로 …
기사이미지
"인간으로 성장" 구혜선, 진술서 유…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배우 구혜선이 유튜버 이진호를 명예훼…
기사이미지
정준영 피해자 "성범죄 2차 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