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카이72 단전·단수 금지 가처분 인용

입력2021년 04월 23일(금) 08:58 최종수정2021년 04월 23일(금) 08:58
사진=스카이72 제공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스카이72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단수, 단전 조치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인천지방법원은 22일 스카이72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단전 조치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의 결정 즉시 스카이72에 전기 및 중수 제공을 재개해야 한다. 또한 법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하루 1억 원을 스카이72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 활주로 예정지역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31일 임대기간이 만료됐지만,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 인정을 요구하며 인천국제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양 측의 갈등이 깊어진 가운데 인천공항공사는 이달부터 스카이72에 공급되던 전기와 중수도를 차단했다. 이에 스카이72는 단전, 단수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지난 16일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스카이72의 신청을 인용했다.

스카이72는 "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단전, 단수와 같은 인천공항공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추가 고소, 김경욱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단전, 단수로 인한 피해액은 아직 정확히 추산되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피해액이 확인되는 대로 법적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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