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인천공항공사 채권 가압류 이의 신청 제기

입력2021년 05월 05일(수) 11:44 최종수정2021년 05월 05일(수) 11:44
사진=스카이72 제공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스카이72가 지난달 30일 인천공항공사(이하 인국공)에서 제기한 채권 가압류에 대한 이의제기와 해당 가압류의 본안소송인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제소명령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법원도 이를 인용해 인국공이 오는 5월 20일까지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가압류가 취소된다.

스카이72는 채권 가압류 이의 신청의 주된 요지는 첫째, 스카이72는 적법하게 토지를 점유 및 사용할 권한이 있다는 점, 둘째, 인국공이 스카이72에 청구한 439억 원에 대해 명백한 근거가 없다는 점, 마지막으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카이72는 "스카이72와 인국공의 계약은 토지 임대차 계약으로 민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스카이72는 유익비에 따른 유치권, 골프장 시설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으로 적법하게 점유 중"이라고 주장했다.

스카이72는 또 "인국공이 채권 가압류에서 주장한 439억 원은 후속사업자가 운영했을 시 받을 추정 임대료라고 하나, 이는 확정된 금액이 아닐뿐더러 매출액에 따라 변동되므로 특정할 수 없다"면서 "특히 스카이72는 토지만을 빌려 골프장 시설을 직접 조성해 운영해왔기에 매년 '토지사용료'를 납부했다. 하지만 인국공이 주장하는 추정 임대료는 토지뿐만 아니라 골프장 시설물 일체(클럽하우스 등 건물, 잔디, 수목 등)에 대한 사용료를 포함한 '시설임대료'로 동일선상에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스카이72는 "지난 2020년 12월, 스카이72는 2021년도 토지사용료 약 200억원을 전달했으나 인국공은 이를 반환했다. 스카이72는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기에 이를 별도의 신탁계좌에 보관하며 언제든지 지급할 준비가 돼 있음을 인국공에 수차례에 걸쳐 고지 해왔다"면서 "현재 스카이72가 추산한 유익비 및 지상물 금액은 1500억 원 이상이며, 인국공이 추산한 금액조차도 940억 원에 이른다. 도리어 인국공이 직접 주장한 439억 가압류 금액보다도 스카이72가 인국공으로부터 받아야할 금액이 훨씬 많은 상태이므로 가압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스카이72 관계자는 "그동안 인국공의 단전 조치 등을 살펴볼 때 채권 가압류 신청 목적은 스카이72에 대한 채권 확보의 목적보다는 영업 방해, 대외적인 이미지와 공신력을 훼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이 오랜 기간 함께 해 온 협력업체를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보다 대화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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