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스카이72 골프장 토지 명도 소송서 승소

입력2021년 07월 22일(목) 22:58 최종수정2021년 07월 22일(목) 22:58
사진=스카이72 제공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의 소송에서 인국공이 승리했다.

인천지방법원 행정1-1부(양지정 부장판사)는 22일 인국공이 골프장 사업자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토지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스카이72가 인국공을 상대로 제기한 '협의 의무 확인 소송'은 각하했다.

또한 스카이72에 골프장 부지와 건물을 인국공에 인도할 것과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인국공은 스카이72와의 골프장 운영 계약이 지난해 종료됐음에도, 스카이72가 골프장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응해 스카이72도 계약갱신요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 등 민법상 권리 있다고 주장하며 협의 의무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양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지만, 재판부는 인국공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스카이72는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카이72는 "이번 소송이 변론 기일 시작 2개월 만에 종결돼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 더구나 스카이72에서 제기한 '협의 의무 확인 소송'은 인국공의 '부동산 인도 소송'과 병행 심리돼 제대로 된 변론조처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재판부에서 급하게 재판을 종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주장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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